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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제1항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 제품생산예정량
  •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연도의 분기별 계획
  • 상기의 4가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너지관리자")의 현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 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란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toe 이상인 자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27조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의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9조 제3항(권한의 위임·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공단, 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다음의 법규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신고 내용을 제출기관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음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