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HOME NETIS란? 추진배경

기후변화의 태동 및 발전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지속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UN 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됨

기후변화 타임라인

2015-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2015년  
국제협약 06월 · 더반플랫폼 제2-9차 회의(ADP 2-9)

·  제42차 이행부속기구회의(SBI 42)

·  제42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SBSTA 42)

  09월 · 더반플랫폼 제3차 회의(ADP 3)
  10월 · 더반플랫폼 제4차 회의(ADP 4)
  12월 ·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국내대응 01월 · 배출권거래제 시행
2014-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2014년  
국제협약 12월 · 제20차 리마 당사국총회 개최

·  Post-2020 감축목표 등 INDC 제출 관련 결정문 채택

  11월 · IPCC 제5차 종합보고서 발표
국내대응 06월 ·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확정

·  5개년 녹색성장 추진방향 및 세부추진과제(130개) 수립

  01월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01월 ·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 수립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이행계획 등

2013-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2013년  
국제협약 09월 · IPCC 제5차 보고서 발표
국내대응 02월 ·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출범

·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

·  전력수요 증가 대비 화력발전소(석탄 12기) 추가 신설 등

2012-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2012년  
국제협약 12월 · 도하게이트웨이 채택 (카타르 도하)

·  교토의정서 개정(2차 공약기간 확정 : 2013~2020, 규제 대상 온실가스 NF3 추가)

·  2015년에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안)채택, 온실가스 감축의무강화, 녹색기후기금 승인 등

국내대응 11월 ·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시행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시행령 제정설

10월 ·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도시로 인천광역시 송도를 결정

05월 ·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2011-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2011년  
국제협약 12월 · 더반플랫폼 채택 (남아공 더반)

·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지속,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 이행로드맵 등

국내대응 07월 · 부문·업종·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  부문(7대), 업종(25개), 연도별(~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

03월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  부문(산업발전, 건물교통, 폐기물, 농업축산)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규제

2010-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2010년  
국제협약 12월 · 칸쿤합의문 채택 (멕시코 칸쿤)

·  금융, 기술, 역량강화 지원 등 기후변화대응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체적 합의문

·  지구 평균기온상승 2도 이하 방지 노력, 녹색기후기금 설립, 청정기술 개발 및 이전 등

국내대응 04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시행

·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09-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2009년  
국제협약 12월 · 코펜하겐 합의문 채택 (덴마크 코펜하겐)

·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선진국과 개도국간 민감한 주요 쟁점들을 미해결 과제로 남긴
   정치적 합의문

국내대응 12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1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07월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발표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및 세부 전략과제 수립

02월 ·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 총괄

2008-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2008년  
국제협약 12월 · 포츠난 결정문 채택 (폴란드 포츠난)

·  2010년 이후 선진국 및 개도국이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의 본격적인 협상 기반 마련

국내대응 12월 ·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세부이행계획 수립

·  기후친화산업 육성, 녹색생활인프라 구축 및 적응대책 이행, 개도국 지원 및 국제협력 등

09월 ·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수립

·  탄소집약도 개선, 생태효율성 제고, 녹색ODA 확대, 저탄소 친화적 세제 개편 등

08월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발표

·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계획

·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 46% 개선, 신재생에너지 비중 4.6배 확대

2007-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2007년  
국제협약 12월 · IPCC 제4차 보고서 발표
· 발리로드맵 채택 (인도네시아 발리)

·  주요 개도국(중국, 인도 등)을 Post-2012 기후변화체제에 참여시키기 위한 협상의 틀 마련

·  기후변화대응 5대 분야(공통비전, 감축, 적응, 기술, 금융) 의제 협상반 개설·운영 등

국내대응 12월 ·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수립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단기 목표 확정, 저탄소 에너지공급 및 수요관리,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기후변화 민관 합동회의 추진

2006-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2006년  
국제협약 11월 · 나이로비 결정문 채택 (케냐 나이로비)

·  선진국들의 2차 공약기간(2013~2017년)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 일정 합의, 개도국들의
   의무감축 참여를 당사국총회를 통해 결정 가능하도록 함

국내대응 03월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수립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약 이행기반 구축,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등

2005-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2005년  
국제협약 11월 · 몬트리올 결정문 채택 (캐나다 몬트리올)

·  마라케쉬 합의문을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승인, 2012 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협의회 구성(two track apprach)에 합의

02월 · 교토의정서 발효
2004-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2004년  
국제동향 12월 · 부에노스아이레스 결정문 채택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평가, 적응수단 등에 관한 5년 활동계획 수립,
   1차 공약기간(2008~2012) 이후의 의무부담에 대한 비공식적 논의 개시

2003-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2003년  
국제동향 12월 · 밀라노 결정문 채택 (이탈리아 밀라노)

·  기술이전 등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조림 및 재조림의 CDM 포함을 위한 정의 및 방식,
   기후변화 특별기금 및 최빈국 기금 운용방안 타결

2002-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2002년  
국제협약 10월 ·  뉴델리 각료선언 채택 (인도 뉴델리)

·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지속가능발전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 촉구

국내대응 06월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 수립

·  협상능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 대책 강화, 교토메카니즘 및
   통계기반 구축, 국민참여와 협력유도 등 84개과제 구성

2001-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2001년  
국제협약 11월 · IPCC 제3차 보고서 발표
· 마라케쉬합의문 채택 (모로코 마라케쉬)

·  교토의정서체제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 규정
   (의무준수체계 마련, CDM·배출권거래제 방식, 규칙, 지침, 국가 시스템에 대한 지침,
   할당량 계산방식 등)

2000-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2000년  
국제협약 11월 · (네덜란드 헤이그)

·  교토의정서의 상세운영규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일본, 호주 등 Umbrella 그룹과
   EU 간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결렬

1999-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1999년  
국제협약 11월 ·  본 결정문 채택 (독일 본)

·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국내대응 02월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1차 종합대책 수립

·  부문별 감축대책, 온실가스 저감방안, 교토메카니즘 활용 등

1998-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1998년  
국제협약 11월 ·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 채택

·  교토의정서의 세부이행절차 마련

·  비부속서I 국가(아르헨티나 및 카자흐스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표명

1997-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1997년  
국제동향 12월 ·  교토의정서 채택

·  Annex I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등

·  2008~2012년 기간동안 1990년 대비 전세계 평균 5% 감축

1996-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1996년  
국제동향 07월 ·  제네바 결정문 채택 (스위스 제네바)

·  감축목표에 대해 법적 구속력 부여, IPCC 2차 평가보고서 중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주장을 과학적 사실로서 공식 인정

1995-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1995년  
국제동향 03월 ·  베를린 위임사항 채택 (독일 베를린)

·  1997년 말까지 2000년 이후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정하도록 함

· IPCC 제2차 보고서 발표
1994-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1994년  
국내대응 03월 ·  유엔기후변화협약 발효
1992-기후변화 타임라인 표
1992년  
국제협약 05월 ·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브라질 리우)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부담국(Annex I 국가) 설정 등

기존 에너지 통계조사의 범주 및 한계

  • 산업별,업종별,사업장별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소비행태 등의 기초통계자료를 확보/분석에 한계
  • 에너지정책 수립 및 시행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에너지 공급, 소비량 통계 조사가 실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