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HOME 기후변화협약이란? 진행현황

기후변화협약의 진행사항은?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이라고 하며, 이들 국가들이 매년 한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결정하는자리를 당사국총회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사국 총회는 협약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의 진행사항 표
제 1차 당사국총회
(1995.3 독일 베를린)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그룹(Ad hoc Group on Berlin Mandate)을 설치하고 논의결과를 제3차 당사국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베를린 위임(Berlin Mandate)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제 2차 당사국총회
(1996.7 스위스 제네바)
미국과 EU는 감축목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2차 평가보고서 중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과학적 사실로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제 3차 당사국총회
(1997.12 일본 교토)
부속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화, 공동이행 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임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을 채택하였습니다.
제 4차 당사국총회
(1998.1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토의정서의 세부이행절차 마련을 위한 행동계획 (Buenos Aires Plan of Action)을 수립하였으며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비부속서 국가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제 5차 당사국총회
(1999.11 독일 본)
아르헨티나가 자국의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방안으로 경제성장에 연동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 6차 당사국총회
(2000.11 네델란드 헤이그)
2002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하기 이하여 교토의정서의 상세운영규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일본 호주 등 Umbrella그룹과 유럽연합(EU)간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제 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20001.7 독일본)
교토메카니즘, 흡수원 등에서 EU와 개발도상국의 양보로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미국을 배제한 채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 7차 당사국총회
(2001.11 모로코 마리케쉬)
지난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교토메카니즘, 의무준수체제, 흡수원 등에 있어서의 정책적 현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됨으로써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카니즘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 8차 당사국총회
(2002.10 인도 뉴델리)
통계작성·보고, Mechanism,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향후 방향등을 논의하였으며,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에의 적응(Adaptation), 지속가능발전 및 온실가스 감축노력 촉구 등을 담은 뉴델리 각료선언(The Delhi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하였습니다.
제 9차 당사국총회
(2003.12 이탈리아 밀라노)
기술이전 등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조림 및 재조림의 CDM 포함을 위한 정의 및 방식문제 등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전제로 한 이행체제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전문가 그룹회의의 활동과 개도국의 적응 및 기술이전 등에 지원될 기후변화 특별기금(Speacial Climate Change Fund) 및 최빈국(LCD :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금의 운용 방안이 타결되었습니다.
제 10차 당사국총회
(2004.12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가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평가, 적응수단 등에 관한 5년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차 공약기간 (2008~2012)이후의 의무부담에 대한 비공식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11차 당사국총회
(2005.11.28~12.9 캐나다 몬트리올)
부속서 I국가의 2012년 이후 추가 의무부담 협상 및 기후변화체제 논의를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부속서 I국가의 추가의무 부담을 논의할 임시작업반(AWG)을 2006년 5월 출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12차 당사국총회
(2006.11. 케냐 나이로비)
2012년 이후 선진국의 추가 의무부담(AWG), 선·개도국의 장기 협력대화체제(Dialogue), 교토의정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교토의정서9조) 및 자발적 감축목표 등 포스트교토체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였다.
제13차 당사국 총회
(2007.12. 인도네시아 발리)
2012년 이후 기후변화대응체제 마련을 위한 향후 2년간의 협상체제인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었으며, 모든 선진국 및 개도국의 참여방안 논의에 합의하여 우리나라의 참여방안 논의도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제14차 당사국 총회
(2008. 12.1~12.12, 폴란드 포츠난)
포스토교토체제 구성을 위한 중간점검회의로써, 기존 선개도국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선발개도국을 비롯한 비부속서 국가의 감축에 동참을 주장하였으며, 개도국은 선진국의 리더쉽 발휘를 통한 야심찬 감축목표 선제시 및 기술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5차 당사국 총회
(2009. 12.7~12.18,덴마크 코펜하겐)
구속적 합의 및 향후 협상타결을 위한 포괄적인 합의문 채택은 실패하였습니다. 28개국 주요국 정상급 비공식 합의를 통해 코펜하겐 협정문(Copenhagen Accord)을 작성하였으나 당사국 총회에서의 결정문으로는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동협정문은 향후 협상 진전의 토대로써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적인 논의의 시작이 될 전망입니다.
제16차 당사국 총회
(2010.11.29~12.10 멕시코 칸쿤)
16차 당사국총회회의에서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 연장 및 개도국이 포함된 온실가스감축의 장기협력계획의 법적 형태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코펜하겐 합의문의 내용이 상당부문 반영된 균형 잡힌 칸쿤 합의문(Cancun agreements)이 모든 당사국의 기립박수와 함께 채택되었습니다. 전지국적 감축목표설정, 선.개도국 감축, 적응대책 마련, 재정지원, 기술이전 및 역량강화지원 등 향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행되어야 감축행동이 시급하다는 분위기로 극적 합의된 회의였습니다.
제17차 당사국총회
(2011.11.28~12.11 남아공 더반)
포스트 교토체제논의에 대해 기존 교토체제 연장에 대한 논의지속합의와 교토체제 당사국을 포함하여 미국 및 개도국(중국, 인도 등) 등 모든 당사국이 적용되는 하나의 기후체제를 만들자는 더반 플랫폼 합의문이 작성된 회의입니다.
제18차 당사국총회
(2012.11.26~12.7, 카타르 도하)
금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개도국간 장기협력협상트랙(AWG-LCA)이 공식 종료되었고,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개시를 위한 의정서 개정에 합의했으며,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논의를 위한 더반플랫폼 일정에 합의된 회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