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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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정책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정책 표
EU · 국가할당계획에 근거하여 EU 회원국간 배출권거래 실시
-  발전소 포함 약 12,000개 시설 참여(EU 총 CO2배출량의 45%대상)
-  단계별 추진 : 1단계(‘05년~’07년), 2단계(‘08년~’12년), 3단계(‘13년~’20년)
· EU ETS 추진경위
-  2004년 수정지침 채택 (2004/101/EC) : CERs, ERUs 허용
-  2008년 수정지침 채택 (2008/101/EC) : 항공부문 2012년부터 포함
-  2009년 수정지침 채택 (2009/29/EC) : 2013년부터 3단계 시행
· 영국
-  2008년 기후변화법안을 제정하여 배출권거래제를 규정
-  2001년부터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를 부과
· 독일
-  1단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맞추어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 스위스
-  ‘10년까지 ’90년대비 10% 감축목표 설정
미국 · 전국단위 배출권거래제 법안 상원 계류중이며, 지역단위배출권거래제 시행중
-  WCI :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05년 대비 15% 감축이 목표
-  RGGI : 미 동북부 지역 10개주 231개 설비를 대상으로한 배출권거래제로서,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발전하는 25MW급 이상의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도입됨
   ※ 2018년까지 2009년 대비 발전부문 10% 감축
중국 · ‘20년까지 탄소집약도(G에 대비 이산화탄소배출)를 ’05년 대비 40-45% 감축을 목표로함
· ‘13년부터 7개지역*에서 에너지소비총량목표를 기반으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실시하고,
   ’15년부터 전국단위로 도입계획
   * 5개 도시(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선진) 및 2개 성(광둥, 허베이)
일본 · ‘10.2월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을 결정하고, 전국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잠정 연기
   *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을 ‘12년 10월부터 도입하여 ‘16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50%
      인상계획
·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 : 도쿄(‘10.4월), 사이타마현(’11.4월), 교토('11.10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25% 감축
-  ‘11.3월 동북부 지진 및 원전사고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달성을 위한 정책 수정중
· 환경성의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05~)
-  389개 업체 참여, 189만톤 감축실적
맥시코 · 기후변화기본법 의회 통과(’12.4월)
-  ‘20년까지 BAU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계획수립에 관한 기본안 설정
-  국가 배출량등록소 개설 및 자발적 배출권거래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확산을 위한 정책 및 인센티브 수립
인도 ·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발표(‘08)
-  재생에너지인증계획 도입(‘11.5월)
· 성과달성 및 거래(Perform Achieve and Trade : PAT):15개 에너지집약적 부문 중 8개 부문에 적용됨
   ('12.4월 도입)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정(‘09.12월)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12.5)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12.11)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 2015년부터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예정

우리의 기후변화협약 대응현황

우리의 기후변화협약 대응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