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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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현황

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 국가들이 지구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것이 교토의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1998.3.16~1999.3.15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받아 채택되었고, 그 이후 각 협약 당사국들은 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자국의 비준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3월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의정서가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교토의정서는 그 실효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EU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지속하였고 마침내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토의 정서의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정해진 규정 (의정서 25조)에 의해 2005년 2월 교토의정서는 발효 되었습니다.

의정서의 주요내용

  •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 (제3조)
  •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 (제6조,12조,17조)
  •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 (제4조)

온실가스 배출 세부사항

의정서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Annex I국가들은 2008~2012년 기간 중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1990년대 수준대비 평균 5.2% 감축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배출 세부사항
대상국가 38개국 (협약 Annex I국가 40개국 중 ‘97년 당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터키, 벨라루스 제외)
목표연도 2008 ~ 2012년
감축 목표율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 ~ +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 규정)
감축대상 온실가스 CO2, CH4, N2O, HFCs, PFCs, SF6 6종 (각국 사정에 따라 HFCs, PFCs, SF6 가스의 기준년도는 1995년도 배출량 이용 가능)
온실가스 배출원 에너지 연소, 산업공정, 농축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
온실가스 감축도입수단 교토 메카니즘 도입

※ 자세한 내용은 탄소시장실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http://co2.kemco.or.kr/index.asp)